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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만든 친목모임에서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경북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9375
첨부파일  [1]2012고합114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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