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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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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서명을 보완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졌으며, 피고인 박□□이 피고인 박○○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박○○이 박□□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특별공로금 내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수 있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역시 무죄라고 판시함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8-19
조회수	6321
첨부파일	[1]2013노204(비실명).pdf
대전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204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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