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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장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8
조회수 8535
첨부파일  [1]2013구합262[비실명].pdf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위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학교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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