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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8
조회수 12663
첨부파일  [1]2013고단17.pdf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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