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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6298
첨부파일  [1]2013고단426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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