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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방송국인 ▤▤방송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4
조회수 6399
첨부파일  [1]2012고단637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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