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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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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공서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비품구입비를 업체에 2년 일찍 지급함으로써 금융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2
조회수	4908
첨부파일	[1]2013고단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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