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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시공인지를 확인할 책임은 감리자에 있으므로, 사용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설계와 다른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4501
첨부파일  [1]2012가단25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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