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기업인 피고 미쓰비씨에 의하여 강제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하게 된 원고측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임. 이미 일본에서 피고 미쓰비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일본판결은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이 적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판결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미쓰비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4898
첨부파일  [1]2012나4497.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