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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개수수료 더 받을 요량으로 최고가 매도의무 저버린 부동산중개업자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4870
첨부파일	[1]2012고단35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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