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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종전에도 2회에 걸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이 또다시 보복적 성격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비위공무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5042
첨부파일	[1]2013구합7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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