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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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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종합병원의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관청이 종합병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한 사건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5017
첨부파일	[1]2013구합1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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