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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 사무실 직원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유치권 신고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6
조회수	5975
첨부파일	[1]2013고정2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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