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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면 당한 교수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8707
첨부파일	[1]2013고정528[비실명].pdf
파면을 당한 교수들이 학교측의 교수실 인도 요구에 대해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면서 인도를 거부하자 학교측이 무단으로 교수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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