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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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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군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운전병이 자살에 이르렀고, 헌병대가 사망경위의 수사과정 등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합50826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6855
첨부파일	[2]2012가합508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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