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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펜스 등 설치가 불법식재된 과수나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발제한 구역 내 허용가능한 경미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4
조회수 4478
첨부파일  [1]2013구합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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