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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내용을 조건으로 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3
조회수 4233
첨부파일  [1]2012구합19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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