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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 위법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인정하고, 정당한 재산분할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4520
첨부파일  [1]2011가합5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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