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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조금 편취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고정33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9533
첨부파일	[1]2012고정335.pdf
어민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이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자부담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일부는 무죄 판결.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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