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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제9조는 위헌, 무효이어서 무죄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6596
첨부파일  [1]2013재고합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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