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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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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업종 :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범위 : 유엔군 전용” 면허를 ‘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면허는 업무의 범위(유엔군 전용)를 지정한 한정면허이고, 미군 측이 일반․개인택시에게 미군부대 내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서 독점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7
조회수	7033
첨부파일	[1]2012구합2219-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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