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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하루 3회 문자 보낸 것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7
조회수 4780
첨부파일  [1]2012노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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