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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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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장례식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7-17
조회수	6337
첨부파일	[1]2013누466(비실명).pdf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66 개발행위허가등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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