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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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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노조 주최 체육대회에서 다친 사안에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에 앞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단협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4031
첨부파일	[1]2012가단263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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