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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겁박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4353
첨부파일	[1]2013고단1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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