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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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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불허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라고 볼 수 없고, 상인회의 집단민원 제기, 골목상권의 보호를 통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및 지역경제 보호의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4
조회수	7258
첨부파일	[1]2012구합3830-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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