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무신을 신고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 구두착용시기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정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4
조회수	6255
첨부파일	[1]2012나22653[1].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