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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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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5996
첨부파일	[1]2013노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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