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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503457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6842
첨부파일  [2]2012가단50345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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