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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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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분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 일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잡석을 포설하여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무단 점유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안전울타리, 잡석 등 제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5775
첨부파일	[1]2013누374(비실명).pdf
대전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3누37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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