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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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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휘발유,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30억 원어치를 판매하여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주유소업자에게 상습사기죄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11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7246
첨부파일	[2]2013고단11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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