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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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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출된 유류로 서울특별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오염을 정화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10665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6623
첨부파일	[2]2012가합1066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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