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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무고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10086
첨부파일  [1]2012고단1257[비].pdf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다음 출소하여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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