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예식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장례용품점을 차린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8655
첨부파일	[1]2012고정1161[비].pdf
예식장 운영업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같은 건물에 장례용품점을 차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