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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기관 인권침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배상(2006.9.19.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9-21
조회수 41547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112095 판결요지서.pdf
 [2]서울고법2005나112095판결.pdf
 

 (1) 재소자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2) 사망하였다면 재소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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