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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8439
첨부파일  [1]2013고정283[비].pdf
담낭 절제술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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