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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851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합182 판결문[1].pdf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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