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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회초리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를 회초리로 때렸다 하더라도, 체벌이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2013고단4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9787
첨부파일  [2]2013고단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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