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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인 모텔 앞 길에 주차를 한 후 인근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모텔 업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모텔 앞길로 왔으나 차를 이동하지 못하던 중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맞은 편 2m 지점으로 이동한 사안에 대하여, 음주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5
조회수	8249
첨부파일	[1]2013노3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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