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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의 나이, 학력, 성행, 사망 당시 ○○○의 주위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심리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자살 당시 ○○○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살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6739
첨부파일	[1]2011구합1346(국가유공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