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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시청 간부공무원이 가스충전소 운영자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1
조회수 4921
첨부파일  [1]2013구합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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