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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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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1
조회수	5191
첨부파일	[1]2013구합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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