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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돈을 받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대상자로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소속 구문무원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6563
첨부파일  [1]2013고정19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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