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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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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하여 호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6813
첨부파일	[1]2012구단388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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