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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처분 결정]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금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상 피보전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5123
첨부파일  [1]2013카합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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