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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파출소로 찾아가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경찰서류를 찢어버리고, 경찰관에 3주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8449
첨부파일  [1]2013고단1011-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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