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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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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의 딸인 망인에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한 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11. 4. 2. 20:30부터 망인에게 최초로 기관삽관을 시도한 같은 날 21:31까지 사이의 1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7760
첨부파일	[1]2011가합963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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