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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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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레저스포츠클럽의 개인·부부평생회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클럽을 폐쇄한 사안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위 클럽의 폐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사시설의 연회비 없는 개인·부부회원권 분양가 상당액으로 인정하되, 원고들이 20여 년간 연회비 없이 위 클럽을 이용해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6537
첨부파일	[1]판결문(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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