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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약품 도매상인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에게 의약품의 독점적 공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은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9087
첨부파일  [1]2012가합102965[보증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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