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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슈퍼마켓양도 관련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9000
첨부파일  [1]2012가합102705[위약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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